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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처벌수위는 어느정도?기타 형사사건 2018. 6. 15. 14:43
배임죄, 처벌수위는 어느정도?혹시 기업의 경영자가 비자금을 조성했다거나, 혹은 기업의 대표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기업의 이익과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하여 고발되는 경우에 대한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행위를 우리 법률에서는 배임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배임죄의 경우, 단순 배임죄냐 업무상 배임죄냐에 따라 처벌 수위 자체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배임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에반해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2배나 높습니다.업무상 배임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 미수범 역시도 처벌되기 때문에 배임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도 자체만으로 똑같은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