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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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추행처벌 처벌수위는?성범죄 2018. 4. 30. 16:59
미성년자성추행처벌 처벌수위는?미성년자성추행처벌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같은 행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더 높은 형량이 부여되며,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적용을 받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성년자성추행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만일 미성년자성추행처벌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다면, 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입증하거나 추행을 한 경우라면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알 수 없었음 등을 입증하여야만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 추행을 하지 않았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