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감명A 법무법인 감명A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처벌수위 아동청소년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성인을 대상으로 추행을 한 행위보다 가중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사법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아동청소년강제추행죄에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아동청소년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만일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 행위가 발생하여 아동청소년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또는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수위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성인에게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강제추행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취업제한 등 심각한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안그래도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중심이 되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미성년자강제추행은 그러한 정도가 더하다는데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으로 성인보다 보호받아야 할 법인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법원에서도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지 않는 경향이 큽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두려움에 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