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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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촬영죄변호사 꼼꼼한 증거수집성범죄 2018. 4. 26. 11:18
몰카촬영죄변호사 꼼꼼한 증거수집성범죄는 흔히 증거가 없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보니 상대방과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혐의를 인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히 남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몰카 범죄에 적용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부분 촬영물이 있는 경우에 입건됩니다. 촬영을 하는 현장을 들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하고, 몰래 설치되어있는 카메라를 기점으로 추적하여 체포하기도 합니다.핸드폰의 경우에도 저장하지 않고 단순히 찍기만 하더라도 그 촬영된 증거가 남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미수 또는 기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몰카범죄가 인정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1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