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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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불법촬영 대응 필수적성범죄 2018. 7. 10. 11:22
지하철불법촬영 대응 필수적 최근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내문이 있습니다.바로 지하철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안내문입니다.이러한 안내문이 등장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불법촬영 문제를가벼운 문제료 여기고 있으며 이로 인한 처벌 역시 경미할 것이라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하철불법촬영 문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적용을 받습니다.따라서 성범죄의 범주에 포함되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강력한 성범죄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보안처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자발찌 착용이나 신상정보공개 명령,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로 구성되기에지하철불법촬영 혐의로 인해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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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죄 처벌수위?성범죄 2018. 5. 15. 09:57
몰카죄 처벌수위?도심 속 공포라고도 불리는 몰카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되는 성범죄입니다.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시엔 이에 더하여 각종 보안처분도 선고받게 됩니다.대부분 몰카죄는 타인의 신체를 은밀히 촬영했을 때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몰래 촬영한다는 것만으로 이미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몰래 촬영만하면 모두 몰카죄로 처벌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법의 요건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몰카죄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야만 합니다. 몰카를 할 의도였다 하더라도 타인의 발가락을 찍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몰카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적 욕망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