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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과도한 처벌수위를 낮추려면성범죄 2018. 4. 16. 14:58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과도한 처벌수위를 낮추려면충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한 행동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노출된 옷을 보고 충동적으로 몰래 카메라를 찍게 되었을 경우에 성적인 욕망을 채우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찍었다고 인정이 된다면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충동적인 행동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과도한 처벌을 받을 상황이라고 할 때에는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처벌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처벌을 낮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와 관련해서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서 처벌을 낮추었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