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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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조사 옆에서 도와드려요성범죄 2018. 4. 12. 16:46
몰래카메라조사 옆에서 도와드려요 작년 여름 공공기관 화장실, 수영장 탈의실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몰래카메라조사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몰래카메라조사로 수거된 카메라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과잉 단속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몰래카메라조사가 경찰 당국에 의해 전국적으로 진행될 정도로 몰래카메라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발 의지는 매우 강경한 상황입니다.소위 몰래카메라죄로 불리는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행위는 간단하지만 처벌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선고가 되면 신상정보등록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