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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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단속 처벌이 두려우시다구요?성범죄 2018. 4. 30. 16:52
몰래카메라단속 처벌이 두려우시다구요?여름철 무더위를 피하고자 해변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짧은 옷차림의 여성을 대상으로 촬영을 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문제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는 몰래카메라단속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정부는 몰래카메라단속을 통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구제해주고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과도한 몰래카메라단속으로 의도치 않게 혐의를 받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도 종종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혐의가 인정되어 조사를 받는 중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만일 몰래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