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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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강제추행 장난인줄 알았지만..성범죄 2018. 4. 30. 16:15
동성강제추행 장난인줄 알았지만..기사 속에서 A씨가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흔히 A씨는 남성으로 B씨는 여성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A씨도 B씨도 남성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동성강제추행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동성강제추행을 ‘남자들끼리의 일인데 뭐’라고 치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동성강제추행 또항 강제추행의 처벌대상이자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동성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동성강제추행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처분, DNA채취 등의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받게 됩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