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신고
-
도촬신고 처음부터 대응책을 세워야카테고리 없음 2020. 4. 17. 10:31
도촬신고 처음부터 대응책을 세워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내용을 보면 도촬신고 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는지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카메라나 기타 유사기능의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들 수 있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거나 혹은 이 촬영물을 반포, 판매, 제공, 전시, 상영 등의 행동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연히 이는 성범죄 중에 하나로 도촬신고 후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회적으로도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는 많은 경계심이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