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
공연음란죄처벌 두렵다면 이렇게성범죄 2018. 4. 30. 11:02
공연음란죄처벌 두렵다면 이렇게50대 남성이 안성의 한 공원에서 바지를 벗는 등 음란한 행위를 벌이다 여고생의 휴대폰에 찍혀 10분 만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이때 남성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공연음란죄입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성립되며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함으로써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면 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이나 만족 등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고 봅니다.다만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