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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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성범죄 2018. 7. 12. 13:54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보호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특히 性에 대한 문제라면 더욱 그러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보다미성년자성폭행 등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성년자성폭행 혐의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아동, 청소년을 강음한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 내려집니다. 이는 동일한 행위를, 성인을 상대로 할 경우인강간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형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즉, 아청법의 차이이며 미성년자의 성 가치를..